엊저녁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관련 소식, 뉴스 앞부분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성병대의 범행은 평소 불만을 품은 이웃에게 총을 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도주를 하면서 경찰에게 총을 난사하기까지 공포의 25분을 먼저 보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성 씨는 어제 오후, 평소 자신과 자주 말다툼을 했던 부동산 업자 67살 이 모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성 씨는 오후 6시 20분쯤 이 씨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제총에서 발사된 쇠구슬이 길을 가던 71살 이 모 씨의 배를 스치는 사이 성 씨는 계속 쫓아가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 씨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골목으로 달아난 성 씨는 6시25분,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떼어냈습니다.
[김종호/목격자]
″빌라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떼어내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칼하고 전자발찌를 주워서 따라갔어요.″
4분 뒤, 총격과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성 씨는 도주 경로를 오패산 쪽으로 틀었습니다.
오패산터널 옆길 풀숲에 숨어 있던 성 씨는 출동한 김창호 경위가 다가오자 10여 차례 총을 쏘며 저항했습니다.
6시33분, 성 씨가 쏜 쇠구슬이 김 경위의 왼쪽 어깨 뒷부분에 박혔고 김 경위가 쓰러졌습니다.
[조용호/목격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경찰관 한 분이 이런…자세로 이렇게 있더니 그냥 뒤로 넘어지시더라고. 십여 분 동안 한 여덟, 아홉 발, 열 발? 이 정도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의식이 없던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후 7시40분, 결국 숨졌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전과 7범인 성병대는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03년 6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성 씨는 수감 중에도 흉기로 교도관을 다치게 하고, 동료 수감자를 무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이 늘어나 9년 6개월 만인 2012년 9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성 씨가 출소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 씨에게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성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성 씨는 실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최근까지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부동산 뒤편에 있는 집에 세들어 살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성 씨가 사나흘 전 돌연 이사를 했고, 이사 가기 직전 피해자 이 씨와 큰 소리로 싸웠다″고 전했습니다.
성 씨가 이사를 나간 뒤에도 빈집 근처에서 기웃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이 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속 지켜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성 씨의 차량과 사건 현장 근처에서는 사제총기 17정과 흉기,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심지를 꽂은 사제폭발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사제총기는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르고 테이프로 감은 형태로 파이프 뒤쪽에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격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경찰은 성 씨가 인터넷에서 사제총기와 폭발물 제조법을 찾아 범행 도구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 씨는 검거 당시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쓰는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쏜 총탄에 복부와 왼팔 손목 등을 맞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성병대가 범행 전 자신의 SNS에 경찰관 살해를 예고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망상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성 씨가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경찰 하나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목적′이라며 경찰에 대한 증오심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또 강북경찰서의 형사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도 썼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표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거나 뉘우친 적도 없다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재산이 1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40대 중반의 실업자″에, ″가난뱅이″라며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게 된 것을 억울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에 대한 증오를 키우면서 심각한 피해망상 또는 과대망상 증상까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친일 경찰, 부패 경찰과 전쟁 중이니, 이와 상관없는 주민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위협도 늘어놨습니다.
동네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실제로 범행 15분 전, 성 씨는 친분이 있던 주민 한 명을 만나 ″말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 지인]
″′싸움하면 말리지 마세요. 말릴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는데 말리면 다쳐요′ 이러더라고….″
검거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 성 씨.
[성병대/범인]
″자살하려고 한 거야, 자살하려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성 씨는 또 특이하게, 지난 2013년 스스로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대지진과 침략전쟁′이라는 책으로 내용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지만, 저자 소개란에는 ′한국사, 일본사, 군사학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특정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자화자찬식의 표현이 나열돼 있습니다.
◀ 앵커 ▶
범인을 뒤쫓다 총격을 받은 김창호 경위는 결국 숨졌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경찰병원에는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고 김창호 경위를 1계급 특진 추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가족들은 아직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김창호 경위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김 경위는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해 모두 24번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인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제도 먼저 순찰차에서 내려 성 씨를 추격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후배는 솔선수범하던 선배의 죽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현배/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되게 업무에…적극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빈소에는 한솥밥을 먹던 경찰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김 경위에게 경례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김 경위의 아들이 복무하는 도봉경찰서의 동료 의경들도 빈소를 찾아 김 군을 위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다 숨진 김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범인 검거 중에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저희는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영결식은 모레 서울경찰청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융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번 총격사건의 범행 동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범인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범행 동기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이 사람이 2012년도 9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전자발찌를 부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니까 아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하니까 누가 감시를 했겠죠.
그게 이제 보호관찰관도 있고 또 경찰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 자기가 경찰에 대한 어떤 한 맺힌 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이게 본인만의 생각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경찰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겠다, 또 경찰이 나에게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그러니까 자기가 출소한 후에 전자발찌 부착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SNS에 그 내용을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 앵커 ▶
성폭력에 대해서.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무고죄로 기소를 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경찰이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했고 또 전자발찌 부착을 하면서 나를 또 감시할 거다, 오히려 나에게 또 누명을 씌우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SNS에 이 사람이 2일 내지 3일 안에 앞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경찰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 자기의 어떤 범죄 계획을 예고했거든요.
그러나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나 그런 거를 잘 캐치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 앵커 ▶
진짜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뿐만 아니고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범행현장 주변에서 총기가 굉장히 여러 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폭발물까지 있었고 또 미리 현장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정신상태에 있으면 이런 상태가 어떻게 범죄에 영향을 미칠까요.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SNS에 앞으로 2~3일 안에 경찰과 큰 충돌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예고에 맞추어서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기가 한 정도 아니고 여러 정 아닙니까?
폭발물까지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치밀한 계획범이다, 다만 이 사람이 범행 동기가 좀 과대망상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 과대망상은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대망상이라 할지 몰라도 법상에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은 법원에서는 보지 않을 거다.
◀ 앵커 ▶
굉장히 안타까운 게 현장에 출동했던 김창호 경위가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총기사고에 희생되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희생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경찰관들이 지금 파출소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아무런 보호장구가 없습니다.
◀ 앵커 ▶
방탄조끼 같은 것도 없는 거죠.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그렇죠.
방탄복뿐만 아니라 방범복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뉴욕경찰하고는 비교를 해 보면 얼마나 현장경찰이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방탄복이나 방범복이 비싸다, 한 사람씩 줄 수 없다 하면 지금 심장이나 폐 이런 급소 치명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라도 개선해서 이번에 경찰 복장 개선할 때 그런 거라도 좀 장치를 넣어서 했다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역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잠시 후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총격범 성 씨는 흉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쉽게 끊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요금소 앞 갓길에 전자발찌가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강도강간죄를 저질러 5년형을 받고 복역한 45살 강모씨가 차고 있던 발찌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에도 경찰은 김 씨의 신상 정보만 법무부에서 받았을 뿐 이전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자발찌에 기록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 2008년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만 66명에 달합니다.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지난 한해에만 132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플라스틱 줄로 돼 있어 가위나 칼로도 쉽게 잘라지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도 학교나 유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는 오히려 약화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 씨는 처음에는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중점관리 대상자′가 됐지만 지난 7월부터는 가장 낮은 우범자 관리등급인 ′자료보관 대상자′가 됐는데요.
전자발찌 부착자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경찰이 중복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부착기간이 끝나면 등급을 재심사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씨가 범행 전부터 SNS 등에 공공연하게 범죄의도를 드러내고, 최근엔 이웃과 다툼까지 있었지만 당국의 감시에서는 비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 ▶
지금 살펴본 전자발찌 관리 실태에 대해 계속해서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전자발찌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지금 전자발찌 부착된 사람이 2,500명입니다.
이걸 전담으로 하는 보호관찰관은 10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앞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면 전자발찌 부착할 사람이 2,5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이에요.
100명이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또 이거는 이동경로만 하지 실제 사람을 안 보고요.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SNS 문자를 통해서 범죄를 예고했습니다.
◀ 앵커 ▶
공개적으로.
◀ 박상융/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
그렇죠.
보호관찰관도 그렇고 경찰관도 왜 그 SNS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주거지 제한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 법원에서 내릴 게 아니라 주거지 제한명령, 그리고 집도 때로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압수수색에 응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해야 실질적인 보호와 감시가 되는 거지 그냥 기계가 부착명령시켰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전자발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됐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일선 보호관찰관들의 하소연입니다.
이 사람들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또는 취업, 직업도 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