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 정부 누리과정 지원

이브닝뉴스장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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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오늘 400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절반 가까이 지원하기로 했고,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더 걷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히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천6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우회 지원이 아닌 정부의 직접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국회의장]
″누리과정이라는 아주 오래된 갈등사안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여야는 또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더 걷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5억 원 추가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보다 2% 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타결되면서 40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 법정기한 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여야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 정부 누리과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