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

뉴스데스크권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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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국민의 기본소득, 월 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라는데요.

권순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일을 하든 안 하든 성인에겐 매달 3백만 원 미성년자에겐 77만 원을 주자는 기본소득 법안에 대해 스위스 유권자 7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경제를 파탄 나게 할 것이란 우려와, 일하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반감이 컸습니다.

[멜라니/반대 투표]
″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술발달로 앞으로 20년간 모든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니엘 코엔/경제학자]
″실업이 일상화된 사회, 국가의 부양을 받으며 2-3년씩 일자리를 찾아도 괜찮은 사회가 21세기의 유토피아입니다.″

돈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득의 1/3을 세금으로 내는 핀란드에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연간 1만 달러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실제로 핀란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도 기본 소득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