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일당 4백만 원

뉴스데스크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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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2년 전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이 강화됐지만, 이들은 일당은 4백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안 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 납입 기한을 넘김에 따라 오늘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 씨는 2년 8개월, 이 씨는 2년 4개월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백만 원입니다.

[김민호/변호사]
″일반 형사범의 노역 일당이 10만 원이라는 것에 비춰 보면 이 역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로 노역을 택한다면 벌금 환수 방법이 없는 만큼, 최장 유치일을 무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行, '일당 4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