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시대에 맞지 않다" 여야 큰 입장차

뉴스데스크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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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응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반응 없이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들이)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책 특권은) 야당 의원들의 정부 견제 권한을 (헌법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조 의원을 더민주에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면책특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면책특권 제한을 공약한 새누리당은 조 의원 사건도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새누리당 대변인]
″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를 넘어 명백한 면책특권 남용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진 현실에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책특권) 그것이 얼마만큼 오남용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된다고...″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책특권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법이나 윤리규칙을 개정해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