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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국감 이틀째, '미르·K스포츠' 野 전방위 공세 이어져
입력 | 2016-10-0520:37 수정 |2016-10-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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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인 오늘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재단에 대기업이 기부한 돈을 준조세로 간주해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손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야당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양해각서가 체결된 ′K타워 프로젝트′를 미르 재단이 맡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청와대나 정부에서 깊이 개입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건이 나왔어요.″
토지주택공사 측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도관/LH 전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넣었습니다. 미르재단이 한류문화 촉진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헌승/새누리당 의원]
″마치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경제 외교 한류 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전경련이 두 재단 해산을 결정한 것은 증거 인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경련이) 소유권도 없고 통합할 권한도 없습니다. 증거인멸 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이들 재단에 기부한 돈이 사실상 강제로 걷은 준조세인 만큼 세금을 더 거둬 공적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