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영장 놓고 여야 공방 특검 요구안 제출

뉴스데스크장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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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심 시위 중 쓰러졌다 숨진 백남기 씨 부검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까지 주장한 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눈치 보기′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영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법원이 그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까?″

야당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제한이 담긴 영장을 발부됨으로써 많은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영장 발부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

여당은 전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담당 법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내심의 의사는 무엇이냐, 이거까지 물어서 할 겁니까?″

야 3당은 국정감사와 별도로, 백남기 씨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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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겨냥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자기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국지도발, 전략도발에 (나설 것으로)….″

반면 야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했던 정부의 자세를 질타한 뒤, 국회비준을 밟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백남기 부검 영장' 놓고 여야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