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에 한미 변화 불가피 동맹 근간 흔들리나

뉴스데스크노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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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칫 안보나 경제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재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트럼프의 원칙은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주장대로 집권 초기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현재 9천 400억 원 수준인 분담금은 최대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개될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내 반발이 커질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연계해 추진해온 우리 방어 체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검토, 즉 확장억제 또한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춰온 일본과 달리, 중국과의 균형외교에 공을 들여온 한국은 동맹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균형)추가 일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외교부는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봅니다.) 트럼프 후보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위협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안정적인 장기 집권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내년 말까지 정국 혼란이 거듭될 전망이어서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

트럼프 집권에 한미 변화 불가피, 동맹 근간 흔들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