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시각차 위헌 논란도

뉴스데스크김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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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실까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건 궐위.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지 않는 한 누구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2선 후퇴 논란을 김천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한 새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시바삐 손을 떼고 국회의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총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 새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조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은 자칫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4선 중진 출신인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2선 후퇴 요구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권한인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경험했던 정치권은 선뜻 ′탄핵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
″(탄핵에 대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선뜻 ′탄핵 카드′를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권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만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시각차, 위헌 논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