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고령화 그늘 눈덩이 수감비용 어쩌나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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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령화의 그늘이 교도소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인 재소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감자 10명 중 1명꼴이 되는데요.

건강관리 등 수감 비용도 더 드는 데다가 출소 후에 생계형 재범률도 높아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나가는 여성의 지갑을 능숙하게 채 가는 남성, 현금이 든 스티로폼 통을 들고 달아나는 남성.

모두 70대 상습 절도범들입니다.

[경남 사천경찰서 관계자]
″(19)57년부터 절도 전과가 있으니까… 가족 팽개치고 계속 도둑질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돌봐줄 가족도, 별다른 생계수단도 없다 보니 노인 범죄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인구 고령화까지 더해 교도소에 수감된 60살 이상 노인 비율은 6년 새 두 배가 늘어 올해는 1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수감 비용입니다.

3년째 노인 수형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남부교도소.

재소자의 10% 정도인 노인들을 위해 복도와 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간단한 기구와 마사지기가 있는 운동실도 갖췄습니다.

[양희찬/서울 남부교도소 교위]
″타 수용자들보다 건강이라든가 육체적 심신이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서 순화를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체조와 웃음치료, 노래교실도 열립니다.

[수형자]
″노래를 항상 들었지, 제 입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진과 치료 등 건강관리 비용까지 하면 노인 수형자 한 명에 드는 돈은 재소자 평균 연 2천4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리에 그칠 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 재입소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김 모 씨/수형자]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곳에 수용됐다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법무부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도 취업교육 지원은 60살 이하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석근/담안선교회 목사]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여비를 좀 줘서 어디 일을 다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죠.″

일본의 경우 생활고에 자발적으로 감옥행을 택하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 수감자 한 명에 연 4천만 원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실정.

노인 수형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입소율을 낮출 사회적응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교도소 고령화 '그늘', 눈덩이 수감비용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