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효걸

내년 경제 운영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 해결될까?

입력 | 2016-12-2920:20   수정 |2016-12-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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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경제부 양효걸 기자와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내년 경제 운영의 핵심 뭡니까?

◀ 기자 ▶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 앵커 ▶

그렇게 하면, 실제로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글쎄요..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하지만 올해도 공공부문 신규 채용 인력이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하면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요.

공무원 정원도 1만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매년 만 명 정도는 이미 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평년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럼 재정 20조 원을 더 풀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이것도 20조 원 중 17조 원 정도는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이 투자나 대출을 하거나, 지자체가 지출하는 자금입니다.

필요한 데에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집행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올해나 작년보다 좀 부실해졌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 기자 ▶

자료의 장수만 단순 비교해도, 오늘 나온 건 40쪽인데 올해나 작년치는 5, 60쪽 정도였으니 전체 내용 자체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대책들 가운데 재탕삼탕도 비일비재합니다.

혼인비용 세금 혜택은 2004년에 실시됐던 걸 13년 만에 다시 꺼낸 거고요.

개별소비세를 활용한 방안은 2015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올해보다 8%나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계획이 약합니다.

또 노인 연령 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양효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