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문제 제기

뉴스투데이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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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올해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문제로 제기할 분야를 내놓았습니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대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원화로 한국에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업체들이 한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 특화된 경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미국 회사는 한국 시장 진입이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자 한국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위성통신서비스업자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해 전반적인 접근 방식도 재검토할 것을 한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공공부문에서 승인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승진입니다.

美,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