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절반 이상이 전과자 교정 대책 시급

뉴스투데이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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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 범죄자의 절반이 전과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사회 적응을 못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61살 김학봉 씨.

김씨는 2001년에도 경북 청도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지난 1월 출소했지만 넉 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범죄자 187만 9천여 명 가운데 45.3%가 전과자였고,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는 절반 이상이 전과자였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출소한 범죄자의 22.1%는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과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재소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강력범죄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흉악범 절반 이상이 전과자, 교정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