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 국회 통과 누리과정 일부 직접 지원

뉴스투데이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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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0조 원을 넘은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이 차례로 처리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 시간 지났지만 3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 400조 5천억 원 규모인 내년 예산은, 전체의 30%가 넘는 130조 원가량이 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천600억 원을 정부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 받아 부담합니다.

[김현미/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재고를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8천6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정국 혼란 속에 ′쪽지 예산′ 민원 등 증액 요청이 40조 원대에 이르기도 했고, 삭감된 ′최순실 예산′을 차지하려는 눈치작전도 치열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400조 예산' 국회 통과, 누리과정 일부 직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