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김재경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 'OECD 하위권' 수준

입력 | 2017-07-0815:29   수정 |2017-07-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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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4.2%로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만 따졌을 경우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