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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입력 | 2017-07-2215:29 수정 |2017-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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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 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