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 강조연내 공수처법 제정

생활뉴스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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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발표에서는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무상 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분야 개혁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수사할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관련 법령을 제정한 뒤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하반기에 도출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탈 검찰화′해 검찰과 정치권력 간 밀월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오는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 치매 안심센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문 대통령, 검찰 개혁 강조…연내 '공수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