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튀자" 대선주자 포퓰리즘 공약 논란

뉴스데스크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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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판이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각종 대선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권, 야권을 불문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한 술 더 떠 10개월 복무와 ′모병제′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무 기간을 유지해도 2023년쯤에는 50만 병력을 유지하기가 버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를 약속했고,

[남경필/경기지사]
″마약과 같은 사교육을 끊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와 대입 수능 시험을 없애겠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 2천8백만 명에게 연간 1백만 원씩 기본 소득을 주겠다거나, 이미 위헌 판결이 났던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는 등 계속 새로운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선거 공약은) 불편한 약속들을 해 가는 겁니다. 재정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입법은 뭐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내놓고….″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더욱 체계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