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2월 선고 사실상 무산

뉴스데스크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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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2월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앵커 ▶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이달 말에도 변론 일정이 잡혔었는데요.

결론은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습니다.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16일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20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2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 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이달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이후 결정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 과정에 2주가 걸린 만큼 물리적으로 헌재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증인을 너무 많이 받아줬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헌재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절반 이상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추가 증인 신청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인데다가 두 달 만에 결정하기에 저희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또,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2월 선고 사실상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