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한 증세 불가피새 정부 경제 정책은

뉴스데스크장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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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먹고사는 문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새 정부 들어 바뀌는 경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복지와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려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일자리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35조 원. 이 가운데 6조 3천억 원은 증세로 확보한다는 건데, 결국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유력합니다.

먼저 현재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40%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 이하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일단은 기업들에게 주어졌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2009년에 25%에서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공공) 지출이 증가되면 될수록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 것이고, (증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국가 채무는 결국 젊은이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담뱃세는 국민건강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대선 기간 언급됐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공약집에서 빠져 장기 과제로 유보됐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1344조 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80%까지 치솟은 상태인데, 이를 15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선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빚 갚을 능력을 파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는 강화됩니다.

대신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 상한을 20%로 낮추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도 추진됩니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지만, 가계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복지 위한 증세 불가피…새 정부 경제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