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사라질 것" 힘 실린 재벌 개혁 긴장하는 재계

뉴스데스크조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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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약속하면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황제경영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실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재벌, 특히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 중심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주주 일가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편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재벌의 횡포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주주를 견제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재계 관계자]
″필요한 개혁이라도 시행 시기 여부에 따라서 자칫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방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부서가 확대 강화됐을 경우 권한 남용의 가능성도 걱정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경제가 어려운데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한 축의 방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고용과 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정경유착 사라질 것" 힘 실린 재벌 개혁, 긴장하는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