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짐" 일자리 추경 반대 쟁점 부상

뉴스데스크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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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당장 야당은, 법적 요건이 안되는데다 공무원 채용확대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은 추경 편성에 문제가 없다며, 더는 민간에만 일자리 창출을 맡겨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면 야권은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또, 민간 영역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위한 ′낙하산 추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경 역시 일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국가재정에 짐"…野 일자리 추경 반대, 쟁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