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공론화 거쳐 결론

뉴스데스크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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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도중에 중단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건설은 멈추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을 여론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상대가) 엄청난 물량과 비용을 동원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냐...″

[이상대/서생면 주민협의회장]
″법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론을 통해서 중단하겠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죠.″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공론화 거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