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화전작권 환수 추진

뉴스데스크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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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교와 국방에선 2+2 장관 회의와 고위급 전략협의체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 연합방위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는데,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 정상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하기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우리 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기에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아떨어집니다.

문제는 전작권 조기 이양을 내세워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이어 새로운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영/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반면,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미국 내에서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문제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허울뿐인 주도권을 갖고 미군 주둔 비용과 무기 구입 등 방위비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화…'전작권' 환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