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도입 1년 예산 늘었지만 만족도는

뉴스데스크박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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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 2살 이하 영아들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외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 맞춤반으로 맞벌이는 12시간 종일반으로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을 이원화한 건데요.

맞벌이면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엄마 김 모 씨는 2년이나 대기했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지만 보낼지 말지 걱정입니다.

[직장인 엄마]
″몇 시쯤이면 애들이 없다. 마지막으로 가는 애가 5시다…저희 입장에선 그 이후로까지 맡기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깐….″

오후 4시.

텅 비었던 아파트 놀이터가 붐빕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대신해 조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려와 보고 있는 겁니다.

″4시에 끝나니깐…일단 4시에 딱 끝나요. 사정이 있으면 맡아주는지는 몰라도….″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보다 무상으로 6시간 정도 아이를 더 오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5시까지만 (어린이집에) 놔둬도 좋겠더라고…5시까지나 6시면 좋은데…분위기가 그렇고….″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종일반 보육료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기준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맞벌이 부모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52분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전보다 14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또 보육료 지원이 줄어든 맞춤반에서는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종일반을 보내기 위해 가족회사에 위장취업을 하는가 하면,

[맞춤반 엄마]
″어느 어느 엄마들은 (위장취업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서로 소문이 돌면 아무래도 물어보고 하게 되죠.″

어린이집은 맞춤반의 경우 한 달 15시간까지 쓸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임의로 갖다 쓰기도 합니다.

[맞춤반 엄마]
″결제할 때쯤에 ′어머니 바우처는 쓰는 걸로 할게요.′ 하시면은 ′네′ (그러죠.)″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맞춤형 보육.

부모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 1년, 예산 늘었지만 만족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