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비싸다 길 막혀도 내야 하나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뉴스데스크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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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곧 본격 여름 휴가철이죠.

20여 일간 모두 9천만 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새로 뚫린 민자도로나 기존 고속도로 할 것 없이 통행료가 논란입니다.

빠른 건 좋은데 너무 비싸다거나 길이 막힐 때도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원하게 뚫린 왕복 6차선 도로.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 강동까지 30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유윤호]
″빠르긴 굉장히 빠르죠. 포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길이 좋은데...″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입니다.

총 44킬로미터를 가는 데 통행료가 3천8백 원.

매일 출퇴근할 경우 월 18만 원입니다.

[박상모]
″사실 짧은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겁이 나서 새벽에 나올 때는 (고속도로) 안 타려고요.″

도로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8천여억 원.

민간자본으로 지었다지만 사업비 45%는 정부가 지원했는데도 통행료는 정부가 만든 재정도로의 두 배가 넘습니다.

[유동혁/구리시청 건설과장]
″국고 지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요금이 85.2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

지자체는 통행료를 내리라며 대책위를 만들고 서명운동에도 나선 상황.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양양고속도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춘천-양양 구간은 정부 재정도로라 통행료가 1킬로미터에 평균 57원.

이에 비해 민자도로인 서울-춘천 구간은 평균 110원으로 두 배 넘게 비쌉니다.

[장석삼/강원도의원]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강원도 의회에서는 앞으로 통행료 인하에 전력투구를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춘천 구간은 이른바 MRG 도로.

사업자 수익이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절반이 이런 MRG 도로라 정부가 사업비의 77%, 9조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했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통행료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들도 운영기간인 30년 안에 끌어다 쓴 사업비를 갚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합니다.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그 해에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서 얼마를 배당해 줘야 하는데 (투자자)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행료 논란은 민자도로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 휴가 절정기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지난해 최대 5시간50분 걸렸고 올해는 6시간 35분으로 정체가 더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말만 고속이지 사실상 저속도로인데도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황보훈]
″차량들이 많이 몰려서 고속도로 제 기능을 못하면 비싸다는 느낌이...″

국회에는 휴가철 통행료 감면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우려도 있습니다.

공짜가 되면 차가 더 몰려서 더 막히는 게 아니냐, 통행료를 안 받아 생기는 적자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왜 고속도로 이용 안 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휴가 초성수기였던 지난해 7월 30일 하루 통행료만 1백44억 원으로 설 당일과 맞먹을 정도로 만만치 않았는데요.

명절 통행료 면제를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정부도 휴가철 면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이슈클릭] 비싸다, 길 막혀도 내야 하나…고속도로 통행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