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범위 확대연소득 3억 초과 증세 추진

뉴스데스크김민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에서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 앵커 ▶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도 함께 추진되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다음 주 증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소득세율 인상은)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요.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전규안/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레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 고소득 범위 확대…연소득 '3억 초과' 증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