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보장" vs "반시장적 정책" 엇갈린 여야 반응

뉴스데스크류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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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다간 노무현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투기성 수요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친서민·민생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야 3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2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고도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일제히 거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국 주택 가격은 24%, 서울 강남은 51% 급등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찬우/자유한국당 의원]
″투기 수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내놨다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서민들이 모든 피해를 다 덮어쓰는…″

[이혜훈/바른정당 대표]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와 규제 정비 등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법 개정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