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정상화" "사회적 합의 안 됐다"

뉴스데스크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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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여야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감세 정책의 정상화라고 평했고 야당은 무리한 증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의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증세라기보다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났던 법인세 등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세 부담 증가로 그 부담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없는 소득세 인상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소득) 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을….″

더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수가 연간 법인세 2조 6천억 원, 소득세 2조 1천억 원과 감소분을 합쳐 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공약 이행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혼자 독박 쓰고 세금 뜯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국민의당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재정 소요와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與 "감세 정책 정상화"…野 "사회적 합의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