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도 대처도 잘못"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과

뉴스데스크김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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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재수사와 관련 법의 제·개정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도 철저한 원인 규명 의지를 강조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적·도의적 책임감 차원이라며, 국가의 법적 배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과 장마 등으로 농·수산물 등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예방도 대처도 잘못"…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