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판결 사법 적폐""사법부 독립 침해"

뉴스데스크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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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판결을 놓고 여당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검찰과 법원을 사실상 ′적폐′로 몰아세웠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이어 ′사법 적폐′ 청산을 거듭 주장한 것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마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판결과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유죄를 추정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민주당이 만기 출소한 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국민의당도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바른정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주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죄 선고를 한 열세 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위를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태도와 언변을 저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여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한명숙 수사·판결, '사법 적폐'"…"사법부 독립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