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문건 공방"철저 수사" "이사 해임 가능"

뉴스데스크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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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건 작성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파문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방송장악 문건 작성 관련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낙연 총리는 ′문건 작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실무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문건 작성은) 쓸데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방송장악 진상이 밝혀지면) 비정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야당 시절에 법안까지 냈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집권하자 태도를 바꿔 반대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의원]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효성/방통위원장]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의원]
″이념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내리겠다는 뜻입니까?″

여당은 전·현직 공영 방송 사장들을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의)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그리고 MBC의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피의자 리스트입니다. 소환대상 리스트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그 부분은 검찰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효성/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감사) 해임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권′ 발언은 ′월권′이자 법 해석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방송장악 문건' 공방…"철저 수사" "이사 해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