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현재근

"공무원 17만 명 채용 시 연금만 94조 원"

입력 | 2017-09-1920:13   수정 |2017-09-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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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기 동안 공무원 수를 17만 4천 명 증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이만큼 공무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연금으로만 94조 원이 더 필요할 거라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산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표/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5월 30일)]
″(소방·경찰·교육 등) 이런 분야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7만 4천 명 정도를 5년 내에 추가로 고용하겠다...″

공약 실천에 따른 재원 소요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액 등을 산출한 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1명이 은퇴 후 25년간 받을 연금액은 평균 5억 4천만 원으로 조사됐고, 대통령 공약대로 17만 4천 명 증원을 가정하면 그 액수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모든 공무원을 최하위직급인 9급으로 채용하고, 임금상승률도 2000년 이후 평균 3.7%를 적용해 사실상 최소한으로 잡은 결과입니다.

7급 채용 등 추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정부가 부담할 연금액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17만 4천 명에 대해 투입될 향후 30년간 인건비까지 더하면 총액은 374조 원, 올해 정부 예산과 맞먹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향후 연금 부담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는 우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우선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서 인력운용을 하고...″

재정 부담이 워낙 큰 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없앤 뒤에 공무원 충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