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국정감사 기업감사또 무더기 증인신청

뉴스데스크김세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일(12일)부터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나라살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인데, 올해도 전과 다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등 이른바 국감의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입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

뜬금없는 애국심 검증 질문을 받습니다.

[박대동/새누리당 의원(2015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기업인을 불러놓고 호통치면서 답변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5% 기본 지원금은 뭐예요? 목표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장민상/농심 부사장]
″목표 대비로...″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좀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좀 이따가.″

엉뚱한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종진/새누리당 의원(2015년)]
″위증이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김재수/내츄럴엔도텍 대표]
″저희는 지금 해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상태인데요.″

[이종진/새누리당 의원]
″송학식품 아닙니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54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증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51명이었는데 꾸준히 늘어나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첫 국감에서만 150명을 불렀습니다.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서 겁박하고 망신주기식 국감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눈치를 볼 때 정경유착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무례한 질의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년)]
″회장님 아랫도리에 있는 물건 좀 꺼내보세요. 내가 좀 보게.″

이밖에 피감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은 ′군기잡기식′ 국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번 국감 때도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이슈클릭] 국정감사? 기업감사?…또 무더기 증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