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서민용 100만 호 공급재원부지는

뉴스데스크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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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인데요.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층을 위해 19만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5만 가구,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4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원과 택지 마련이 원활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1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새로운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 조달에 실패할 경우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과 의왕 월암 등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택지가 바닥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정부 대책은 서울 근교,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경기권과 지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모두 제외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정부, 무주택서민용 100만 호 공급…재원·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