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입법개혁 외치더니 또 빈손 국회

뉴스투데이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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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민생 살리기를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또다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개혁과 경제 입법을 내세우며 2월 임시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날치기′ 파동으로 의사일정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합의 정신 무시하는 홍영표는 사퇴하라!″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가 결국 회기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처리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뿐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도 10개가 채 안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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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열되면서 어느덧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이/경희대 교수]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이 정치 개혁이나 민생 입법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과 대선 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는…″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이 요동치게 될 이번 달도 민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민생은 뒷전?' 입법개혁 외치더니 또 빈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