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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막오른 대선, '쩐의 전쟁' 시작됐다

입력 | 2017-04-1907:34   수정 |2017-04-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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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훈 앵커 ▶

예전처럼 은밀하게 오가는 정치자금, 이제는 아주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출근길에 보게 될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 유세 차량, 율동하는 젊은이들, 그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우리 세금입니다.

어제부로 주요 3당 기준으로 80억에서 120억 원 정도 받아갔고요.

득표율 15% 넘는다는 전제로 후보 1인당 509억 9,400만 원까지는 팍팍 써도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유세 모습들로 시작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찍은 영상 메시지를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동트는 새벽 전국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장 먼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안전과 안보를 첫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25 당시 전세를 뒤집었던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역전′을 다짐했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심야 근무 중인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에 이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통해 노동자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사업해 본 분들, 저 차량 대여비에, 인건비에 다 어디서 나오나 싶으셨을 텐데.

정슬기 아나운서, 어제 저런 데 쓰라고 국고보조금이 나온 거죠?

◀ 정슬기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국회 의석이 1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국가보조금이 나옵니다.

◀ 박재훈 앵커 ▶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러면 당에 따라 어제 보니까 조원진 의원 단 한 명이 있는 새로 출범한 새누리당도 3,258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 정슬기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액수의 보조금, 12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9억 원, 국민의 당이 86억 원을 받았고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에도 선거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다 합치면 421억이 넘는데요.

각 당마다 모자라는 비용은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혹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재훈 앵커 ▶

이거보다 더 큰 건 사실 후보 1인당 쓰고 나서 나중에 비용 보전해주는 돈이에요?

510억 원 되는 돈인데, 조건이 있죠?

◀ 정슬기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보전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득표율 15%가 넘어야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고, 10~15% 사이의 득표율이라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에 이르지 못하면 1원도 받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이 15%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정당일 경우 제한 범위 내에서 좀 넉넉하게 선거운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의 경우 최대한 아껴써야겠죠.

또,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공탁금 3억 원이 필요한 데,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울 줄 알면서도 출사표를 낸 후보들도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탄핵정국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친박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5선 의원 출신인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는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원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지금 여론조사 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말고는 15%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각 당은 일단 그런 생각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받고 선거비용도 보전받는다, 그렇다면 이게 액수도 크지만 혜택이 이중이잖아요?

◀ 정슬기 아나운서▶

그래서 선거 한번 치르면 정당 재산이 확 늘어난다, 선거 재테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2년 말 새누리당 중앙당의 재산은 1억 7,700만 원, 민주당은 마이너스 282억 원이었는데요.

이듬해, 선거비용 보전이 끝난 뒤인 2013년 말엔 각각 371억 원, 86억 원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도 불합리하다며 2013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보조금을 둘러싼 또 다른 우려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또 선거보조금은 후보 사퇴 후 반납하지 않아도 돼,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 이틀 전 사퇴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차태욱/중앙선관위 언론팀장]
″선거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결국 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피땀 흘려 일해서 나온 세금입니다.

앞으로 5년, 어떻게 대한민국을 일궈 나갈지 한 번 잘 설명해보라고 쥐여준 돈인데,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이 빼돌리거나 엉뚱한 데 잔치하듯이 쓰는 일, 물론 없겠죠?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