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국면 지속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뉴스투데이조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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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정부에게는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현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힙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GDP 10억 원 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와 대기업 채용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새 정부가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쟁점입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사드배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고 이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직접적인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같은 서민 주거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위축된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정규직 위주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저성장' 국면 지속…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