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동시에 풀어야

뉴스투데이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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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들어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 새 정부는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17명입니다.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을 갓 넘긴다는 뜻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만큼 개선이 시급하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80조 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새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대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이면 2조 2천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돈을 벌고 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장의 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하며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새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동시에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