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돤됐던 남북 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기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북한 선 행동론 대신 북미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4월 23일)]
″다자 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와 경제 협력·공동번영의 관계로 그렇게 대전환해 낼 그런 복안이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우선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재검토 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편, 북핵 협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으로 중단된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을 재기하거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5월 2일)]
″통이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경제협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이 변수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은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급선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