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성기

남북 경제 협력 지원금 예산 증액…野 "퍼주기" 비판

입력 | 2017-09-2106:11   수정 |2017-09-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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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 속에서도 ′북한 퍼주기′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집행하기로 확정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470여억 원,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어제)]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으로, 남북 간 교통과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북·중·러 접경지역 공동 개발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남북협력기금 내 구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00억 원가량 적은 3,360여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이러한 ′북한 퍼주기′가 ICBM 한 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 번 더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여억 원의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