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가능성"문건 추가 공개할 수도

정오뉴스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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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셀프조사의 한계를 의식한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으므로 그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 있고 또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번 조사단의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제가 결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곤란하다거나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결론마저 양 전 원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빠져 부실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세월호′와 ′하야′ 등의 단어가 포함된 제목의 문건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특조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권 남용과 무관했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세월호 사건이 팽목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할법원은 목포지원입니다. 목포지원의 규모상 큰 사건을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으로 하느냐 인천지방법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안 처장은 그러나, 비공개 문건들의 추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양승태 조사 가능성"…문건 추가 공개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