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5시뉴스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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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신청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최종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민수 전 기획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지난주에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주거권을 해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이메일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돼,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을 재청구할 당시 지난 주말 임 전 차장 사무실에서 압수된 USB 문건 내용 등 범죄 혐의가 보강됐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이나 지원실, 재판자료나 이메일 등 수사에 필요한 다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과 달리 법원이 사실상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