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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최저임금 재심의" vs "정부 정책 협조"…환노위 공방
입력 | 2018-07-2517:13 수정 |2018-07-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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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가 높다면서 재심의 요청을 주문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퍼센트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문 닫고, 그다음에 힘없는 취약계층 해고당해서 결국 근로빈곤층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노동부장관에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금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장관께서 요청하셔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재심 요청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과다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공약집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에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국회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국회 환노위.
소득주도 성장의 세부 정책이 다뤄지는 만큼, 당분간 여야 충돌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