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의결"비핵화 촉진"

5시뉴스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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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면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어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과 합의서에 서명해 비준절차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동선언은 다음 주 중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군서합의서는 북측과 문서를 교환한 뒤 따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그 이행안 성격이 강한 두 합의서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에 따라, 동의 없이 비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며,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정찰기능을 못하게 하는 등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은 야당 반대로 비준이 안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의결…"비핵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