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가 끝나면 내일 새벽 1시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 의원들은 민생법안 논의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예산안 통과 전에 선거법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또, 어제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야 3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어제 오전까지는 선거제 개혁 합의에 대한 논의가 꽤 진행됐었습니다.
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합의 문구가 오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포함해 논의한다는 것을 명시하냐 마냐 여부였는데, 한국당은 명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 명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합의 없이 예산안만 합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야 3당′은 ″거대정당의 야합이다″ ″더불어한국당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또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늘 계속 논의 중인 거죠?
법 통과, 이거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네,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잠시 뒤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요,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양당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했는데도 챗바퀴 도는 공방만 반복되는 상태여서 아직까지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