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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조성…고용대책에 10조"
입력 | 2020-04-22 12:15 수정 | 2020-04-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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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 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파로 항공과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금 조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 유지와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더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공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50만 개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물론,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