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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결, 매진해야"
입력 | 2020-09-21 17:02 수정 | 2020-09-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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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청와대에선 1년 7개월 만에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개혁 완결을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기 내 완결을 위한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가 수사의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인권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설계해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도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도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지연으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회의를 마친 국정원장, 법부무장관, 행안부 장관 등은 별도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각 기관의 개혁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고 약속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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