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환경미화원배달원 지원책 마련

5시뉴스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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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배기사나 환경미화원, 배달원 등은 사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직군이죠.

특히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이분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이들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택배기사.

또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방문교사나 가전제품 설치기사들.

이런 필수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노동자가 특정 업체나 기관에 소속돼야만 산재보험에 들 수 있었던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소속 없이, 여러 곳의 호출을 받아 일감을 받았던 대리기사나 배달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또 기존엔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국한돼 있던 필수노동자의 범위도 다른 직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교사와 대리기사가 필수노동자 직군에 추가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또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건강보험료 특별 지원 등의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이를 위해 내년에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생활물류법이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급한 것부터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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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환경미화원·배달원' 지원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