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쓰면 파병 재고"압박 커지나

생활뉴스공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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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중국 화웨이의 5G 기술을 쓰면 미군의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의회가 내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과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적용을 받는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이고,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30% 정도 사용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천500명이고,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 무기를 우리나라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5G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동통신사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탭니다.

한편,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영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의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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